김종인 “産銀 청문회 불가피”

“구조조정 모든 사항 밝혀야”
黨 안보특위 → 국방센터 격상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7일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비리 의혹과 관련,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구조조정과 관련해 커다란 모순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대우조선해양 문제”라며 “정부와 산은, 대우조선해양의 연결고리가 계속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시장경제 자율에 의한 것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산은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산업 구조조정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산은의 그간 모든 사항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경제 권력의 비대화를 막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선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앞서 더민주는 대우조선해양 문제와 관련해 관치금융 논란의 핵심인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했다. 지난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 원대의 자금을 지원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의 폭로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더민주는 외교·안보 문제도 적극 나서고 있다. 더민주는 이날 당내 안보특위를 국방안보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백군기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하정열 예비역 소장과 국방 관련 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했다. 김 대표는 앞서 주한중국대사, 주한일본대사를 만난 데 이어 이날 주한러시아대사와 면담을 나눴다. 주한미국대사와의 면담도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 관계자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안보와 외교 분야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