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70억 쓰고도 성과 없는 세월호 특조위

바른사회시민회의, 예산 분석

인건비 등 운영비 64억 쓰고
세월호 조사엔 6억 사용 그쳐

특조위 “예산 배정 늦어졌고
업무수행에 인원 부족” 반박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5년 집행한 예산 중 세월호 참사조사 용도로 지출한 비중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참사조사에 배정된 예산의 집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특조위가 대규모 조직을 거느리면서도 별다른 성과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특조위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합당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보수 단체가 특조위 흠집 내기에 급급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7일 “특조위에서 받은 지난해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조위는 모두 89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78.7%에 해당하는 7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 70억 원 중 참사조사에는 6억 원(8.6%)을 사용하는 데 그친 반면, 인건비(15억 원)와 기본경비(49억 원) 등 기관운영에는 64억 원(91.4%)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참사조사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14억 원, 기관운영 배정 예산은 7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률도 참사조사 42.9%, 기관운영 85.3%로 차이가 크다는 게 바른사회의 지적이다. 바른사회는 특조위가 3차례나 정보 공개를 거부한 끝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근거 없는 비판”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해 1월 구성됐지만, 예산 배정은 8월에야 이뤄져 참사조사 예산 집행률이 다소 낮은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아무리 짧은 용역이라도 3∼4개월은 걸리는데, 일단 선금만 지출한 것으로 집계돼 있어 지난해 참사조사 지출액이 적게 나왔다는 것이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올해로 이월된 잔금을 치르면 사실상 불용액은 2억 원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특조위는 또 참사조사에 비해 인건비와 기본경비 예산배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 서로 엉켜 있는 180건의 조사 신청을 하나하나 풀어가기에는 오히려 직원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