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갈등 속 北에 군사·비군사 모두 수세 몰려… 우려”

‘이용문 장군 탄생 100돌 호국강연’ 주요 인사들 경고, 한탄…

“우리나라는 정치권 등의 이념 갈등 속에 북한과의 군사적·비군사적 대결에서 모두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나라미래준비모임 주최로 열린 ‘이용문 장군 탄생 100주년 호국안보 강연회’에서 “과거 서독이 비군사적 대결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 결국 동독을 변화시키고 통일을 달성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처장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국민과 정치권이 이념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해 북한과의 대결에서 수세에 몰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특히 지식인들이 앞장서 북한과의 이념 대결에서 패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의 생존 전략인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에 대해 우리는 하나를 달성하기도 어렵다고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어림없는 정책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천 전 수석은 “김정은이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한 뒤 핵 동결 카드를 갖고 (국제사회와) 협상에 나설 경우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경제원조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천 전 수석은 “이 같은 거래가 성사되면 북한은 핵을 정당화하면서 경제 회복도 이끌 수 있어, 우리가 북한의 전략에 말리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전 수석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북한 체제 안정을 비핵화보다 우선시하는 기조는 바뀐 게 없다”며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가장 핵심적인 방해 세력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이용문(사진) 장군의 아들인 이건개 나라미래준비모임 대표는 “정치인과 공무원 등이 순간적 이익과 표를 좇는 데만 급급한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안보가 위기를 맞고 국가생존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실제 지난 진보성향 정권 때 모 부처에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안보강연을 활발히 하던 한 사회단체 기관장에게 ‘정치행위인 안보강연을 멈추라’고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며 “이 소식을 듣고 법률가로서 해당 부처에 직접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안보에 대해 강연을 못 하게 하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라고 경고해 승복을 받아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용문 장군은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되찾을 때까지 남산에서 게릴라 전투에 나서는 등 서울에 남아 항전했고, 6·25전쟁의 가장 치열한 진지전으로 꼽히는 수도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막아내는 공을 세웠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