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上向평준화’ 정면 비판… 성장보다 분배 더 강조

정진석, 교섭단체대표 연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보여준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현실 인식은 기존 보수 정당 대표와는 확연히 달랐다. 이런 전향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정 원내대표는 성장보다는 분배 문제 해결에 연설의 훨씬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더구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탈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 파문 이후 거의 금기시 돼온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기업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진보진영이 경제적·사회적 현실을 외면한 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상향 평준화’를 외쳐온 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중향 평준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식 진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법에 있어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왔던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나눠먹을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왔다”며 “분배의 문제는 정책의 후순위로 밀렸지만, 이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평등이 이렇게 심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탈법,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골목 상권 침해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대기업의 비정상적 행태”라고 말하며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롯데그룹 등 구체적인 대기업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격차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중향 평준화를 제시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노동자가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위 90% 사람들도 상위 10%처럼 대우해 주자는 상향 평준화는 실현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