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6만5000명 시위…일정부, 주일 미군관련 정보 비공개 논란 확산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에서 주일 미군 군무원의 일본 여성 살해 사건 등 미군 관련 범죄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 주민들의 주일 미군에 대한 반발은 미국 및 일본 정부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주일 미군 시설·구역 내외 미군 관계자(군인, 군무원, 가족)의 거주자수를 공개해 왔지만,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2014년부터 공개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지통신은 “미군 기지를 수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기지 내외에 미군 관계자가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위성은 2008년 2월 미군 기지 외부에 거주하던 미 해병대원이 일본인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기지 내외에 거주하는 주일 미군 관계자 수를 지자체별로 공개했다. 그러나 2013년 3월쯤 광역자치단체별 거주자 수를 공개한 것을 마지막으로 공개를 중단했다. 같은 해 5월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당시 방위상은 의회 질의에서 “미국으로부터 (미군 관계자) 거주자 수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보안상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답했다.

이에 방위성은 과거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던 미군 관계자 거주 정보를 대부분 삭제했으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던 지자체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등에 정보를 게재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방위성은 “미국이 테러 대책을 이유로 비공개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그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키나와현에서는 약 6만5000여 명(주최측 발표)의 군중이 운집해 주일 미군 군무원의 일본 여성 살해 사건에 항의하는 ‘현민대회’가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반복되는 주일 미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 해병대를 철수시키고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