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전문가 분석
외교·안보 패러다임 변할 것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결과가 잔류든, 탈퇴든 간에 미·영 동맹을 중심으로 구축한 전후 국제주의 질서에 금을 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압도적 차이로 잔류를 결정하지 않는 한 미국이 영국과 함께 형성한 전후 자유무역·국제주의 질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며, 미국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략에서도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미국과 유럽과의 군사협력에서도 차질이 예상되면서 대(對)러시아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외교전문가인 존 페퍼는 23일 포린폴리시 인 포커스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전후 형성된 국제주의의 종식을 의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퍼 소장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뒤에는 스코틀랜드 분리를 요구하는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프랑스·네덜란드 등에서도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가 뒤따를 수 있다”면서 “유로에 회의적인 스웨덴의 EU 잔류 재고에, 영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아일랜드의 경제적 긴축으로 이어지면 EU는 완전히 분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페퍼 소장은 “EU가 분열되면 국제주의를 기반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미주기구(OAS) 등도 응집력이 크게 떨어지는 유사한 전례를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영향력이 단순히 유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미주 대륙에서 미국이 자유무역·국제주의에 입각해 구축한 국제기구에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독일 마셜펀드 미국 사무소의 대니얼 트와이닝 국장도 예일대 온라인 잡지 ‘예일 글로벌’ 기고문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뒤에도 영국의 유럽과의 경제·정치적 협력에 대한 분노는 약화되기는커녕 더 강화될 것”이라면서 “국민투표 결과가 미국·유럽이 구축한 국제 자유질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거의 힘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장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U 전문가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델리버 로핵 연구원은 “EU에서 영국의 지도력은 단일시장뿐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대응하는 데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면서 “영국이 탈퇴하면 중·동유럽에서 민주주의를 잠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유럽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영국이 EU체제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미국은 범유럽현안에서 영국의 지지 목소리를 잃게 될 뿐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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