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경기급락 위기에 긴급 부양처방…‘브렉시트’는 반영 안돼

- ‘20조+α’ 재정보강 배경

성장률 등 전망 일제히 하향
대내외 경제상황 심각 반영

브렉시트 악영향땐 더 하락
추가 재정투입 필요할수도

추경에 지방교부세 4조원
누리예산 전용 가능성 논란

정부가 28일 내놓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리스크(위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10조 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책을 통해 국내 경기의 급락을 막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3.1%에서 2.8%로 0.3%포인트 낮추면서 △취업자 증가폭(35만→30만 명) △고용률(66.3→66.1%) △소비자물가(1.5→1.1%) △수출 증가율(통관기준, 2.1→-4.7%) 등 다른 지표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놓은 경제 지표에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의 영향이 반영돼 있지 않다. 브렉시트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해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치 2.8%에 ‘상향편의(上向偏倚)’(구조적으로 통계 수치 등이 높은 쪽으로 편차 내지 오차가 발생하는 현상)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수정 전망한 경제성장률 2.8%조차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정부는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책이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중반(2.5∼2.6%)까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화일보 6월 24일자 1·6면 참조)

올해 정부가 편성할 예정인 10조 원 수준의 추경 중에서 4조 원 정도는 지방교부세(약 2조 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약 2조 원)으로 지방에 내려가게 된다. 이에 따라 ‘진보 교육감’이 재직하고 있는 일부 지방교육청에서 추경 중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공식 브리핑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참석시켜 지방으로 내려가는 추경 자금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단 자금이 지방으로 내려간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어디에 사용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되는 세수를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세수 실적이 겨우 4월까지 나온 상황에서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되는 세수를 경제학적으로 맞지도 않는 ‘초과 세수’라는 이름을 붙여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불(假拂) 추경’ ‘외상 추경’ 논란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브렉시트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