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지정 ‘날짜 → 요일’ 검토… ‘즐거운 연휴’ 늘어날까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제도개선 위해 연구용역 발주
내수·서비스업 활성화 기대도

정부가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업무 효율성 제고, 국민휴식권 보장,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제도 전반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내 공휴일은 ‘○월 ○번째 ○요일’ 등 요일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특정 날짜 중심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매년 주말과 겹치는지에 따라 쉬는 날 수도 달라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4년부터 대체 휴일제가 시행됐지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요일 지정제로 전환해 토~월, 금~일 등 연휴가 늘면 여행과 소비 등이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과 주말인 7~8일 사이에 있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백화점 매출액은 16.0%, 고궁 입장객 수는 70.0% 증가하는 등 내수진작 효과를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린이날 연휴 효과로 소비지출이 약 2조 원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생산이 약 3조9000억 원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광복절 연휴(14~16일) 때도 백화점 매출액이 1주 전 같은 기간(금~일)과 비교해 6.8% 늘고 면세점 매출액도 16.5% 증가하는 등 유통업계의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 입장에서도 공휴일 요일지정제가 예측 가능성과 업무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부토론을 많이 했는데 결론을 내리기에는 고민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연휴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