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가짜석유 판매·정량 속여팔기 등 집중단속 성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짜 석유를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석유유통시장을 관리·감독해 국민 피해를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정부 3.0 정책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왔다.

석유관리원은 우선 석유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주유기 검정 업무를 맡은 KTC 및 민간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수리업체를 계도해 주유기 재검정 때 오차량이 0에 가깝도록 해 국민 피해를 줄였다. 또 KTC의 주유기 검정자료와 관리원의 검사자료를 비교해 불법행위 주유소를 단속해 높은 적발률을 기록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석유 판매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국토부와 정보공유를 통해 대응했다.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자료를 관리원의 전국 주유소·대리점 석유수급거래 데이터와 매칭해 이상 징후가 있는 업소를 선별해 단속했다. 해당 분석 자료를 다시 국토부, 국세청과 공유해 가짜석유 탈루세액도 추징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공공기관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관리원은 올해 경찰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해 가짜석유 적발 사례와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건전한 석유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지속해서 구축·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