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권 놓기’ 공감… 이번엔 통과될까

- 與 불체포특권 폐지 등 추진

친·인척 채용금지 포함 法개정
더민주도 혁신 방향에 긍정적
19代땐 與당론 불구 통과 안돼

새누리당이 30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정치쇄신과 국회혁신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국회는 최악의 19대 국회와는 다르게 특권 내려놓기가 꼭 실현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데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야당도 관련 논의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날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하기로 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방안에는 기존의 불체포 특권 폐기, 세비 동결 외에도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보좌진 후원금 납부 금지 등 이전보다 진전된 내용이 포함됐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임시국회가 열리는 달에는 매달 1일 국회를 개의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캘린더 국회’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그동안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혁신비대위가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한 실태 조사도 2주 동안 벌인 뒤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내부 단속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친·인척 채용과 보좌진으로부터의 후원금 수령 등을 금지했다. 더민주는 백혜련 의원이 지난 20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국회에 신고하고 국회공보 등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는데 이를 통과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 당무감사원 전체회의를 열고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국민의당이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으로 지도부 사퇴라는 강수를 둔 만큼, 서 의원에 대해서도 당원자격정지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19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특권 내려놓기를 말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도 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날 새누리당이 발표한 특권 내려놓기 방안 가운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관련 조항 개정 등은 지난 19대 국회 시절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결국 법 통과에 실패했다. 17·18·19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별다른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박세희·김윤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