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인터넷은행 기업지분 한도 ‘50%로 확대’ 재추진

공공 분야‘민간클라우드’촉진
이달 초대형 IB 육성계획 발표
소형 배달차 규제완화 등 검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규제를 현행 4%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중앙서버를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로 접속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 지침도 마련된다. 자율주행 트럭·삼륜 전기차 등의 새 운송수단은 해외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임시운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발표한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통해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분 규제를 현행 4%에서 50%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올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려다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던 사안이다.

은행법은 ‘은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는 4% 이내만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달 16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인터넷 은행의 경우 일반기업도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 한해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로보 어드바이저(로봇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것)의 고객 직접 자문과 일임 서비스 제공도 허용한다. 이달 중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계획도 발표한다.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 중요도에 따라 보안 등급체계를 3단계로 구분, 등급이 낮은 2·3단계의 경우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또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등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공공 발주시장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쿠팡 배송차량 등 소형 화물차에 대한 규제 완화 수위 등을 담은 화물운송제도 정비 방안은 오는 10월 발표한다.

박수진·윤정선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