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 전략>2020년까지 ‘에너지 新산업’에 42兆 투입

신재생 에너지 의무비율 늘려
태양광 등 민간시장 대폭 개방

정부가 42조 원에 달하는 투자와 규제완화·제도 개선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시켜 향후 전력시장 구조개편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에너지 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오는 2020년까지 총 42조 원을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33조 원을 비롯해 에너지저장장치(ESS) 4조5000억 원, 스마트미터 2조5000억 원, 친환경발전 2조 원 등을 한국전력공사 6개 발전자회사 등을 중심으로 각각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상 비율을 애초 계획인 4.5%에서 5.0%로 끌어올리고, 2020년엔 7.0%까지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신재생발전 설비에 8조5000억 원이 추가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분야의 전력 규제도 대폭 완화해 앞으로 자가 생산 태양광 전력을 전량 판매할 수 있으며, ESS 활용 촉진 요금의 적용 기한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2조 원가량을 투입해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원격 검침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AMI)를 보급한다. 신재생에너지 민간사업자의 발전과 판매 겸업을 허용하고,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기업 간 전력 직거래도 가능해진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개방하며 LPG와 석유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처럼 정부가 신재생 분야의 전력시장 개방을 추진키로 했지만, 야당 소속 의원들은 ‘전기요금 상승’을 이유로 한전이 전기판매 사업을 독점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해, 신재생에너지를 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전력시장 구조개편이 순탄케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