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윤리규범’ 이번엔 손질하나

1993년 시행, 아직 개정안돼
달랑 15개의 ‘추상적 조항’
그나마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

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20대 국회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 윤리 규정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이 대폭 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번 기회에 윤리 규정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5일 통화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한 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회의장 의견 형태로 윤리실천 규범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규칙으로 돼 있는 윤리실천 규범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우 사무총장은 “아직 다른 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논의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개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윤리실천 규범은 1993년 시행된 이후 23년째 개정되지 않고 있다. 조항은 총 15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식이다. 미국 하원이 400페이지가 넘는 ‘의회 윤리 매뉴얼(House Ethics Manual)’에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것과 대비된다.

더구나 이처럼 부실한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윤리실천 규범 14조에는 ‘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돼 있지만, 의원들은 지역 일정을 이유로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