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보완’ 야당서도 제기

농해수위, 본격 논의 돌입
野 의원들도 “한도 지나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야권에서도 내수침체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의 ‘묘수’ 찾기에 나섰다. 김영란법을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5일 여야 3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에 ‘김영란법’ 소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1차 산업의 목소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현권 소위 위원은 통화에서 “식사비,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한도로 정해놓은 것은 지나치다”면서 “현실적으로 5만 원으로 선물을 만들 수 없는 품목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다만 청렴 사회로 가야 한다는 김영란법 기본 정신을 지키기 위해 법에 손을 대기보다는, 시행령을 고쳐 액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소속인 위성곤 위원도 “현실적으로 무리한 면이 있다”면서 “법 자체를 흔들기보다는 시행령을 점검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황주홍 소위위원장 역시 “김영란법은 한국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수입산 축·수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내수 침체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당내 개정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도 선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 특권 내려놓기 법안 등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김영란법 수정 입장을 내놨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현실적으로 무리한 면이 있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법을 고치자는 얘기를 꺼낼 수는 없다”면서도 “당내 여러 목소리를 더 듣고 보완책을 만들 수는 있다”고 전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