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 Science >“너무 비싸다” 반발 거세지만… 통신요금 OECD 평균에 못미쳐

LTE스마트폰 요금 저렴도 1위
정치권·시민단체 “가격 인하를”
업계 “정부 개입땐 품질 떨어져”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일까.

통신사업자들은 “국제적으로 요금이 매우 싼 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요금이 비싼 만큼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기관·단체 등의 통신요금 비교 결과 수치나 지표상으로는 ‘저렴’한 쪽이란 분석이 많다.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음성 50분과 문자 100건, 데이터 100MB를 사용하는 1그룹은 구매력을 고려한 환율(PPP) 기준 10.84달러로, OECD 평균 17.72달러에 못 미쳤다. 음성 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500MB를 쓰는 2그룹은 한국 18.07달러, OECD 평균은 28.07달러였다.

3그룹(음성 569분, 문자 225건, 데이터 1GB)은 27.71달러(OECD 평균 37.79달러), 4그룹(음성 1787분, 문자 350건, 데이터 2GB)은 43.3달러(OECD 51.22달러), 5그룹(음성 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2GB)은 25.30달러(OECD 37.76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본 총무성이 일본과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총 7개 나라 통신요금을 비교·분석해 발표한 결과 우리나라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요금은 A그룹(데이터 2GB), B그룹(5GB), C그룹(7GB) 모두 일본 시장 환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저렴도가 1위였다. 구매력 감안 환율(PPP)로는 A그룹은 3위, B그룹은 2위, C그룹은 3위로 나타났다.

‘기본료 폐지’를 통해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관련, 통신업계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잘라 말한다.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면 이 때문에 생긴 경영 부담을 견디지 못한 사업자는 사업을 접거나 도산할 수밖에 없어 이동통신 3사의 경쟁 구도를 깨뜨리게 되고, 결국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스마트폰 보급 이후 ‘기본료’와 ‘통화료’가 구분된 ‘이부 요금제’ 이용자보다 기본료 개념 없이 기본 사용량을 보장하는 ‘통합요금제’ 이용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 주장은 그럴듯한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또 “정치권에서 기본료라고 주장하는 1만1000원씩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면 이통 3사는 약 7조 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며 “지속적인 사업 영위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