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 잇단 논란>“공정위 결정은 공정경쟁의 逆說”

SKT-CJ 합병해도 업계 2위
‘수익 악화 → 투자 감소’불러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공정 경쟁의 역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양사 합병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정위 불허 결정이 오히려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불허 결정이 소비자 편익 증가를 막은 것은 물론 케이블TV 업계 활로를 봉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시장(케이블TV+인터넷(IP) TV+위성방송)에서 SK브로드밴드(IPTV)와 CJ헬로비전(케이블TV)은 각각 12.1%와 13.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1위인 KT(올레TV(IPTV)+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29.3%의 절반에 불과하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뒤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 해도 점유율 25.8%로 역시 KT에 이은 2위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합병을 통해 탄생하게 될 법인이 적어도 1위 사업자를 견제하는 강력한 ‘메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이는 유료방송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점유율이 높은 업체는 협상력이 높아져 콘텐츠 구매 비용이나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 등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결국 점유율이 낮은 업체는 ‘점유율 부족→수익률 악화→투자 감소→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갇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케이블TV 업체들은 ‘멘붕’ 상태다. 최근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매각을 추진해 오던 업체들의 발목이 묶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블TV 딜라이브의 대주주 KCI는 수년간 딜라이브의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매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