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인신보호’ 변호 요청에 탈북자 인권 외치던 民辯 ‘당혹’

납북자가족모임, 21명 신원확인
법원에 구제 청구뒤 사건 위임

민변 “수락할지 내부검토” 신중

중국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들이 한국정부에 의해 납치됐는지 가려보자며 최근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납북자 가족단체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하면서 민변에 변호를 요청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변은 보수 성향 청년단체들에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6일 “7일 오후 2시 국군포로가족, 이산가족 등 20∼30명이 함께 법원에 납북자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한 뒤, 민변을 방문해 정식으로 변호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돼 자신 의사와 관계없이 억울하게 억류된 우리 국민도 버젓이 살아있는데, 인권보호 활동을 해온 민변에서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아 우리가 먼저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자 516명 중 평양에 사는 것으로 확인된 21명에 대해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할 예정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이 입수한 북한 평양시민 신상 문서에 따르면 1960∼1980년 사이 납북된 어부 10명과 항공기 승무원 3명, 고교생 4명 등 2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민변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변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인권보호 명분으로 제기한 탈북 종업원 인신보호 구제 신청의 명분을 잃게 될 수도 있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관계자는 이날 “납북자가족모임의 변호 요청을 받아들일지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민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대학생총연합, 인사이드NK 등 청년단체들로 구성된 ‘민변 수사 촉구 청년운동’은 5일 정연순 민변 회장과 채희준 통일위원장 등 민변 소속 변호사 10명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과 함께 민변이 탈북 여종업원들의 북한 내 가족들에게 위임장을 받은 과정에 불법성이 있는지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1300여 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했다. 강철민 남북대학생총연합 공동대표는 “비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민변의 불법성이 너무나 분명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공동대표는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민변 수사를 요구하는 13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7월 중 민변의 유엔협력 지위를 박탈하라는 청원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영·민병기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