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4대 사회악’ 규정 불구 올 판매업자 증가… 2995명 검거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불량식품 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157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299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위법 행위는 374건(31.1%), 검거 인원은 845명(39.3%) 증가한 수준이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불량식품 53t을 압수해 폐기하고 585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위법 행위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사범’이 488명(1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 상대 가짜 건강식품 판매’ 436명(14.6%), ‘급식비리’ 326명(10.9%) 등의 순이었다.

실제 경찰은 올해 2월 부산 지역 6개 초·중·고교를 상대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속인 해산물 수백만 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학교급식법 위반 등)로 음식재료 납품업자 A(6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달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속칭 ‘떴다방’을 차린 뒤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음료를 ‘암, 당뇨, 혈압 등에 좋다’며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