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改憲야욕’ 날개다나

- 日참의원 선거 D-4 … 개헌세력, ‘발의 정족수 확보’ 예상

언론 “3분의2 의석 육박할 듯… 자민 27년만에 단독과반 기세”

오는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숙원 사업인 일본 헌법 개정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참의원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언론들의 분석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50석 후반대의 의석을 확보해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참의원 의석수를 포함, 단독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아베 정권하에서 개헌 발의에 긍정적인 개헌 세력이 개헌 정족수인 참의원 3분의 2 의석에 육박할 기세라고 덧붙였다.

교도(共同)통신도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60석 안팎을 차지하며 27년 만에 참의원 단독 과반 의석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한 것을 비롯해 요미우리(讀賣)신문, 마이니치(每日)신문 등도 이와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다.

6년 임기의 참의원은 3년마다 전체 242석의 의원 중 절반에 대해 선거를 치르며 이번 선거에서 121석에 대해 선거가 진행된다. 하원인 중의원에서는 이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개헌 정족수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참의원에서도 자민·공명당을 비롯해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야당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개헌 정족수를 확보할 경우 아베 총리는 본격적인 개헌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베 총리를 필두로 자민당의 주류를 점하고 있는 개헌론자들은 현행 헌법이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강요한 것이며 당시 일본은 패전국의 약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이기에 개헌을 통해 ‘자주헌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전후체제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써의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부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 아베 총리와 그에게 동조하는 개헌 세력의 궁극적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헌법·정치학자들은 교전권 조항 수정 여부를 떠나 자민당의 개헌 초안대로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일본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이 중·참의원을 장악해 개헌을 발의한다고 해도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국민투표의 벽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란 긍정론도 있다. 개헌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 6월 22∼23일 유권자를 상대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이 개헌을 시도하는 것에 응답자의 48％가 반대했으며 31％만 찬성한다고 답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