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제재 동참’… 中, 對北무역액 되레 늘었다

4·5월 교역 1·2월보다 늘어
제재품목 철광석 3배로 급증

지난 4월 본격화한 유엔의 대(對)북한 무역 제재에도 불구, 북한의 대외 교역 비중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올 4∼5월 대북 교역 규모가 1∼2월에 비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사실상 제재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재 품목에서 무역액이 증가하는 현상도 발생해 중국이 고집해온 ‘민생 목적 예외 조항’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5일 북한에 대한 운송(무역) 금지품목을 발표했지만, 제재 2개월에 접어들어서도 중국의 대북 무역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1월 2억1100만 달러, 2월 1억6200만 달러, 3월 2억3600만 달러, 4월 2억6800만 달러, 5월 2억3900만 달러였다. 이에 따라 4∼5월 수출액이 제재 이전인 1∼2월 수출액을 웃돌았다.

중국의 대북 수입도 사정이 비슷했다. 1월 1억7800만 달러를 기록한 수입액은 2월 1억6200만 달러, 3월 2억2900만 달러, 4월 1억6100만 달러, 5월 1억7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민생 목적에는 교역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집요하게 포함하려 한 중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표적인 대북 수입 제재품목인 철광석의 경우 제재 이후인 4월 330만2000달러에서 5월에는 902만8000달러로 늘어났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