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용증가율 2년 연속 OECD평균 아래”

OECD “정규직 보호벽 깨야
노동개혁 초기엔 고용손실
3년째부터는 일자리 회복”

올해 우리나라의 고용 증가율 전망치가 1.2%로 전망돼 2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이 같은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정규직 보호 장벽을 완화하는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8일 OECD가 공개한 ‘2016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고용 증가율은 전년대비 1.2%로, OECD 평균(1.5%)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고용률은 지난 2007년 이후 지난 2014년까지 줄곧 OECD 평균을 웃돌았으나, 지난해 1.3%를 기록해 처음으로 OECD 평균(1.4%)치를 밑돌며 2년 연속 저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와 기업 부실, 조선업 구조조정 등 위기 상황이 한국경제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급격히 갉아먹고 있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내년에는 한국의 고용률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내년 4분기 한국 고용률은 올해(64.9%)보다 다소 증가한 65.5%로 전망했다. OECD 평균(61.0%)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이는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OECD는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규직 보호 장벽을 완화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장기적으로 고용과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며 “고용보호법제를 완화하면 일정 기간 고용손실이 나타날 수 있으나, 3년째부터는 회복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한 국가에서는 단기적 고용 손실은 미미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불안정한 직무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00대 30 정도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OECD는 최근 노동 개혁을 실시한 에스토니아와 스페인, 슬로베니아의 경우 이들 국가 모두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경기 침체기에 노동개혁을 했음에도 시행 초기 실업률 증가는 1% 이하로 미미했고, 노동개혁 시행 2년 후부터는 정규직 신규고용이 스페인은 3.1%, 슬로베니아는 10.8%로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