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서·금품매수… 市·郡의장 선거‘요지경’

창녕·여수의원들 조사받아
단양군 등선 나눠먹기 잡음
院구성 때마다 악습 되풀이

경남 의령군의회 의장단 선거의 ‘혈서각서’ 파문(문화일보 7월 6일자 14면 참조)에 이어, 창녕군의회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의원 ‘폭로’가 나오는 등 전국 의장단 선거가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의원 금품 매수나 나눠먹기식 담합은 지방의회 원 구성 때마다 되풀이되는 악습으로 강력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창녕군의회 A 의원은 8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선출을 노리는 동료의원으로부터 지난달 말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7일 제보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현금 500만 원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부의장에 출마했지만 떨어진 A 의원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가 패거리 정치로 전락해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에 검찰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창원지검 특수부는 선거 과정에서 몇 명의 의원에게 돈이 뿌려졌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수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의원 간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첩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관련 의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한 시의원으로부터 “모 의장 후보가 차 안에서 수백만 원을 건넸으나 뿌리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거창군의회에서는 전체 의원 11명 가운데 무려 5명이 의장 후보로 등록해 의장 후보를 정리한 뒤 선거를 하기로 했다. 경북 영덕군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군의원의 자질론과 국회의원 개입설이 제기돼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충북 단양군의회는 5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으나 다수당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전반기 원 구성 당시 후반기 의장·부의장을 다른 의원이 맡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2년에는 경북 예천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의전이나 판공비, 예산배정권, 정치경력 쌓기 등 혜택을 노리고 금품을 동원한 의장단 감투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금품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윤리규정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창녕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