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鐵 타당성조사 통과했지만 民資냐 정부재정이냐 논란 ‘2라운드’

국토부 “민자 비율 50% 검토”
강원도, 요금인상 등 우려 반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대형 공공 투자사업의 사업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에서 3번이나 고배를 마셨던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건설사업이 ‘4수’에 성공, 첫 구상 29년 만에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민간 자본을 투자받아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운 반면 강원도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확정하는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는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이 안건으로 올라간다. 기재부 주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동서고속화철도가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비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조달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와 강원도 간 의견이 다르다는 데 있다. 국토부가 6일 내놓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도 민자사업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 국토부는 정부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도 민자 적격성 심사를 추가로 받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 대 민자 비율을 50대50으로 하는 사업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민자 철도는 공공이 운영하는 철도보다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서 도민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

춘천 = 고광일 기자 ki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