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와 新동북아질서>“주한美軍기지 방어, 하와이·괌 만큼 중요”

美 CSIS 보고서

“사드, 상호 운용성에는 한계
美 최종 9개 포대 보유 목표
예산 부족에 2개는 불투명”

한국측 “MD 무관… 中도 알아”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발표한 가운데 미국은 주한미군 연합전력의 방어를 본국 영토인 하와이와 괌의 군사기지와 같은 비중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정부가 최첨단 요격 미사일로 군사·과학기술의 결정체인 사드를 해외 미군기지 중에서 최초로 한반도에 배치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태평양 지역의 미국 영토인 하와이와 괌을 수호하는 것이 전구(戰區) 미사일 방어의 최우선 목표이지만 한국에 위치한 한·미 연합전력을 방어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기록됐다. CSIS는 “위기 고조 시 미 공군의 공중방어와 태평양 지역 곳곳에 산재한 미 해군기지 역시 중요하다”며 “‘미국의 통합대공방어(IAMD)’ 자산에 대한 소요가 공급을 초과하며, 미국의 패트리엇(PAC-2, 3) 미사일과 사드는 해외 작전 소요의 압박으로 인해 태평양 지역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와 의회의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는 올 초 발간됐다.

CSIS는 요격고도가 40∼150㎞인 사드와 15∼30㎞인 PAC-2, 3 미사일의 상호 운용 필요성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PAC-2(올해 PAC-3로 개량) 미사일, 주한미군이 보유한 PAC-3 미사일과 사드 체계는 상호운용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사드와 미국의 통합대공방어 전투지휘체계(IBCS) 간의 상호 운용성도 여전히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사드는 매우 중요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순항미사일과 같이 부상하고 있는 공중 방어 위협을 다루지 않고 있다”며 “순항미사일에 적합한 요격미사일로는 SM-6와 패트리엇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의 고위관계자는 “사드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과 무관하며 중국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CSIS는 미국 육군이 보유하려는 사드 보유 대수의 최종 목표는 9대이지만 국방 예산 부족으로 2019년까지 소요를 제기한 7대 외에 나머지 2대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미국은 현재 4대의 사드 포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유일하게 실전 투입된 포대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는 포대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