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철 재정사업으로… 정부, 민자 50%방안 철회

“지역균형발전 적극 반영”

강원도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민간자본이 아닌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당초 재원의 50% 정도는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강원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철회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진을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79로 1에 못 미쳐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경제성과 정책적·지역균형발전적 분석을 종합평가(AHP)한 값이 0.518로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기준인 0.5를 넘어 사업추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선 전철로 하려던 부분이 단선 전철로 바뀌면서 예상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외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많이 고려하는 경향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속한 시행을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열린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민자유치 검토 대상으로 춘천∼속초 고속철을 꼽았다. 하지만 강원 지역에서 재정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자 민자 유치 방안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춘천에서 화천·양구·인제를 거쳐 속초까지 93.9㎞에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8년간 2조631억 원이 투입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