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와 新동북아질서>“중·러 내정간섭 배격… 北核해결 적극 나서라 설득해야”

② ‘역발상 외교’ 전문가 제언

사드 배치는 자위권·생존 차원
中, 北위협 해소 협력 안하면서
한국의 결정에 압력 행사 안돼

中도 양국관계 훼손 원치않아
사드 운용 투명성 등 설득하며
공유할 이익에 외교력 집중을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앞두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자위권과 생존을 위해 내린 결단인 만큼 주변국들의 반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견해가 외교·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확고부동한 입장에서 주권 행사임을 강조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역발상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미군의 사드 배치를 한국이 허용하는 것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못 박았다. 박 원장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독립국가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중국이 이것을 바꾸려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소에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한국이 미국에 기댈 이유가 없다”며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언급만 하고 방어적 무기인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고 한국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드 한반도 배치로 북한핵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미국과 북한핵에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는 논리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드를 운용할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한·중 간 사드 운용의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등으로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해 한반도 군사상황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한·미 특사단 파견 주장에 대해 “사드 배치로 우리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며, 정상적 외교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차 위원은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이 추가적인 북한 제재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 역시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영영 훼손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양국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