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국방세출법안 ‘對北지원 금지’ 명시

상원 전체회의서 채택 전망

김정은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압박정책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 명단에 포함한 데 이어 미 의회에서도 미국의 예산이 북한에 지원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2017회계연도 세출법안에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2일 지난달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조만간 상원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7 국방세출법안’(H.R.5293)에 “책정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북한 지원을 위해 지출되지 못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대북 지원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법안에 첨부된 하원 보고서는 “북한이 반세기 이상 한반도에서 도발과 긴장 고조 전략을 이용해 국제사회가 자국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상원에 발의된 ‘2017 회계연도 국무·대외 운영 세출법안’(S.3117)도 “경제지원기금을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쓸 수 없다”고 명시했다. 경제지원기금은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특정 지역의 경제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이다.

VOA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대북 경제지원기금으로 각각 350만 달러(약 40억 원)와 250만 달러를 책정해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이 기금을 한 번도 배정하지 않았고, 국무부 관련 부서가 자체 예산에서 별도 책정해 지원해왔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