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 괴담’… 안보불감증? 공감 부족?

칠곡 “주민 31% 안전 위협”
성주 “1등 참외생산지 붕괴”
국방부 “평가결과 문제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면서까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주한미군 배치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호소했지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막연한 의혹과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제기해 국론 분열과 ‘안보 불감증’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늘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 주민, 사회단체들 사이에서 믿거나 말거나 식의 ‘괴담’이 난무하면서 주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드 배치 후보지 중의 하나인 경북 칠곡 등 지역에서는 이미 기지가 들어서면 레이더에서 뿜어내는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인구가 대폭 줄어들고 농·축산물이 피해를 입으면서 생계 자체가 불가능해져 지역경제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일부 진보적인 운동권이나 이에 편승한 지도자급 인사들이 삭발단식 등 극한 반대투쟁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이명박정부 때의 ‘광우병 파동’에 비견되는 대대적인 촛불시위 등 반정부투쟁을 기획 중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실제로 칠곡에서는 “전자파때문에 주민 31%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성주지역에서는 “전국 제1의 참외 생산지가 붕괴될 것” 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밖에 “전자파 때문에 급사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더라”, “사드가 내뿜는 전자파가 반경 수십㎞까지 영향을 끼친다” 등의 소문이 돌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NIMBY)’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환경 파괴 및 건강 유해성 우려에 대해 정부가 잘 설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사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구를 가진 여당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조차 “사드 배치는 찬성하지만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님비 현상의 전형적인 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종교단체나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환경 파괴나 전자파 유해성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사드 레이더를 민가로부터 100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환경평가 결과가 나와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사드 배치의 부작용과 후폭풍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설명과 정지작업을 하기보다는 모호한 대응을 기조로 삼았던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