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性관계’ 학교경찰 18449차례 문자

사하署 SPO ‘위계 간음’ 영장
연제署 경찰관은 불구속 입건

警고위층 은폐의혹 검증 안돼
셀프수사로 ‘봐주기’비판받아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여고생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일부 ‘위력’이나 ‘위계’에 의존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중간 보고를 받지 않아 은폐도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약 열흘간의 특별조사단 수사에 대해 ‘면죄부 주기’란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상층부 은폐의혹 부분은 검찰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 특별조사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은 12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연제서 정모(31)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 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지위를 이용, A 양을 유인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정 경장은 3월 초부터 여고생 B(17) 양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SNS로 1만8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1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해 ‘위계에 의한 성관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무려 수사관 26명이 동원된 특별수사에서 경찰 고위층의 은폐 의혹은 전혀 검증되지 않고, 기존에 드러난 사하·연제경찰서장과 부산경찰청 및 경찰서 계장 은폐 수준으로 결론을 내려 ‘봐주기 수사’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장급과 달리, 부산 청장 등은 휴대전화 내역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경무관급 간부를 주축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꾸려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찰 내·외부에서는 경찰 수뇌부 감찰의 한계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청은 특조단을 조직하면서 독립된 조직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구성원이 경찰관들로 꾸려진 만큼 ‘셀프 조사’라는 한계와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조단 측은 “이 청장과 강 청장은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