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협력비’ 누리예산 사용 갈등

道, 시·군 31곳에 388억 교부
道교육청 “급식 질 개선 예산”

경기도가 도내 학교 급식시설 및 노후 화장실 개선 등을 위해 마련한 교육협력사업비 중 일부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도는 누리과정이 교육사업인 만큼 어린이집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교육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서면서 ‘누리과정 갈등’으로 옮아가는 양상이다.

도는 12일 교육협력사업비 750억 원 가운데 388억 원을 수원·용인·평택 등 도내 31개 시·군에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는 다음 달 추가로 이 중 110억 원을 시·군에 교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협력사업비를 받으면 학교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누리과정으로 사용되는 것에는 반대했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교육협력사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교육협력사업비는 도교육청에 주는 예산이지만, 현행법상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시·군에 줘야 하는 비용”이라며 “교육협력사업비에서 누리과정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