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대구 新공항…정치논리 따른 졸속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스스로 ‘신(新)공항’으로 규정한 김해공항 확장 계획안 발표 20일 만에 ‘대구 신공항’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구공항은 군(軍)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 TF(태스크포스) 구성과 조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구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전 대상지의 윤곽까지 제시했다.

K2 공군기지와 민간 국제공항을 겸하고 있는 대구공항 인근 지역은, 대구시의 확장으로 도심이라고 해야 할 정도의 인구 밀집지역으로 변모한 지 오래다. 소음 공해는 물론 고도제한 등으로 대구시 동북부 발전의 장애물이 돼 왔다는 점에서 이전의 당위성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대구시 측은 오래 전부터 이전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도 ‘군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제정과 K2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문제는 이전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추계로도 사업비가 7조5000억 원 이상 소요되고, 그 기간도 13년 이상 필요하다는 또 하나의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만큼 정교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과 지역 갈등, 국가적 낭비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언급은 졸속으로 비쳐 걱정된다. 우선, 영남권 신공항 선정에서 경남 밀양이 탈락한 이후 악화한 지역 민심 달래기와 보상 차원의 성격이 짙다. 국책 사업에 이런 정치논리가 개입하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K2는 한·미 공군의 전략적 시설들이 집결해 있는 중대한 국가 안보시설이어서 더욱 그렇다. 둘째, K2 이전의 후보지 선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우선 고려대상인 군사전략적 요소가 뒤로 밀릴 우려도 있다. 셋째, 민간 공항의 효용성 문제다. KTX 개통 등으로 대구공항의 국내선 수요는 많이 줄었다. 현재 김해공항의 협소함 때문에 대구공항을 ‘허브공항’처럼 이용하는 저가항공사가 있고, 일본·중국·동남아 지역으로의 관광객 운송이 다소 활기를 띠고 있지만 김해 신공항이 완공되면 그 수요는 급감하거나, 대구 신공항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 김해 신공항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