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성과주의 사회다. 민간 및 정부 부문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경제적 보수(報酬)와 연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이를 일반적으로 ‘성과급(成果給)’이라고 한다. 성과급은 인센티브의 일종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으로도 확산 추세인데 교직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교원성과급 제도는 교직사회의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質)을 제고하고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도입됐으며,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해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원단체의 반대, 교사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성과급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교원성과급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교원 보수 체계는 교직 경험과 교육 정도 등을 토대로 일률적인 급여 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1980년대부터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장기 교직 근무를 유인하기 위한 ‘성과급 체제’(performance-based pay)로 전환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영국은 1990년대 교장·교감급을 대상으로 성과급 제도가 논의돼 1998년 발표된 ‘그린 페이퍼’(Green Paper·영국 정부의 의회 심의용 정책 제안서)를 통해 교사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은 1998년 상급교사 자격심사 제도를 도입해 전문적 자질, 전문적 지식과 이해, 전문적 기술을 평가해 급여를 달리 지급하고 있고, 2006년 관련 단체들과의 합의로 ‘우수교사제도’(excellent teachers scheme)를 도입해 학생의 성장, 교사의 전문성 신장 등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 교원의 교원성과급은 학교성과급을 폐지하고 개인성과급으로 일원화해 지급하고 있다. 또, 학교 특성에 맞게 성과급 평가 기준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학교단위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서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교원성과급에 대해 학부모들은 차등지급 폭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젊은 교사들도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는 교사에게 성과급을 더 주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장기적이어서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거나, 균등하게 분배하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고, 성과주의를 요구하는 시대 상황과도 배치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26만84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성과급 관련 설문조사 결과,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인사와 급여에서 우대받아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61.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제도든 시행과 정착에 이르기까지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교원성과급 제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으며, 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는 구성원의 인식과 참여다. 따라서 교원성과급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의 인식 제고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교직사회 스스로도 책무성을 갖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시대 흐름이며 ‘균등 분배’는 국민에게 무사안일주의로 비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원성과급 제도가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관계 당국 역시 이런 방향으로 기준이 제시되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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