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판결’ 완패>정부 “중재판결에 유의, 평화적 해결 기대”

美·中사이 중립적 입장 고수
日 ‘독도문제에 악용’은 경계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분쟁 판결에 대해 13일 “중재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해상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중국해 판결을 계기로 미·중 간 치열한 동북아시아 패권 다툼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하려 고민한 게 엿보인다.

특히 정부가 남중국해 판결에 대해 “주목한다”나 “존중한다”는 표현 대신 “유의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판결 결과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판결의 구속력이나 당사국들의 판결 이행 노력을 강조하는 대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다. 남중국해 판결 직후 당사국만큼이나 신속하게 “당사국이 (중재재판소의)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성명을 발표한 일본과는 온도 차가 감지된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중국을 국제법정에 세운 만큼 일본도 독도 문제에 대해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이 독도 내 한국의 대규모 인공시설 건설 등을 해양 오염 문제로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