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권력구조 개편 넘어 전면 개헌”

국회 세미나에서 당위성 강조
“원포인트로는 기대부응 못해
경제·외교 등 리모델링 필요”

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은 14일 “권력 구조 개편에만 머무는 원 포인트 개헌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을 말하다’ 초청 강연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손봐야 하지만, 경제·외교·안보·국방 등 동시에 다양한 현안이 함께 처리돼야 하는 만큼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1987년 개헌 당시 대표적 성과였던 5년 단임제만 해도 권력 집중으로 인한 무한 경쟁, 정책 지속성 실종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헌법질서를 새로 세우고 낡은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군불은 그만 때고 이제 결판을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형오 전 의장도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웠지만, 당선 후에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란 식으로 얘기한다”며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은 개헌 정국에 매몰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깔렸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그렇다고 개헌을 논의하지 않은 지난 8년간만 해도 현안 문제가 잘 해결되고 여야가 오손도손 정국 협조를 잘해가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줬는가”라며 “개헌과 정부 현안, 정책 추진은 분리해서 생각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1987년 이후 대통령 6명 중 집권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예외 없이 본인이나 자식, 형님이 재직 중 구속이 된 까닭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김부겸·민병두·박영선·이상돈·진영 의원이 주관했으며 김 의원 등은 오는 18일 의원 대담 ‘어떤 헌법인가?’를 통해 개헌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20대 국회 개헌 추진 모임은 지난 11일 의원 300명 전원에 참여를 요청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19대 국회 때 개헌 모임에서 활동했던 회원 수 152명을 넘어 200명을 모집, 늦어도 9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명은 개헌안 표결 시 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개헌선’이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