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음식점들, 김영란法 피해가기 ‘은밀한 모의’

인원 부풀리기·분산 계산 등
3만원 맞추기 변칙계산 ‘고개’

‘앉아서 당할 순 없다?’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로 직격탄을 맞게 된 한정식 등 고가음식점들 사이에 ‘편법 계산’이 횡행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사대접 3만 원 제한 때문에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 변칙적이고 음성적인 계산수단 도입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업하거나 업종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방법 외에는 ‘출구’가 없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1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 일대의 고급 한정식집을 중심으로 김영란 법 제한을 피하고자 갖가지 계산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한정식집 주인 A 씨는 “저녁 식사의 경우 1인당 5만, 6만, 7만 원짜리가 있는데 3만 원으로 제한하면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며 “단골손님 확보에 더 노력하는 한편, 고객이 동의한다면 가격을 끊어 계산하거나 사람 수를 부풀려 맞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정식집의 B 씨는 “고객에게 부탁해 카드를 여러 장 준비해 오면 분산해 계산하거나 현금을 섞어 계산해 주는 등 여러 묘안을 찾고 있다”며 “기업이나 공무원 사회에서 접대문화가 아예 사라진다면 모를까 3만 원 제한은 현실성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런 계산방식이 은밀하게 현실화되면 결국 과거 지나친 접대 규모가 문제가 되면서 음성적으로 쓰이던 방식이 재연되는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요식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도 공직자윤리법을 의식해 50만 원씩 끊어 계산하거나 술자리가 있는 저녁에 앞서 낮에 미리 50만 원을 끊어 두고 나머지 비용은 저녁에 추가로 내는 방식을 쓰곤 했다”며 “50만 원 끊기보다 1인당 3만 원 제한선을 지켜 계산하기가 복잡하고 어렵지만 별 방법이 있겠느냐”고 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음식점마다 찾아다니며 법 위반 사례를 좇는데 분명 한계가 있을 텐데 변칙과 ‘풍선 효과’를 낳고 법의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민종·최재규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