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결산안 단독처리 반발
선진화법 따라 운영위 등 3곳
상임위 5분의 3 찬성 땐 통과
與 “이번 사태 묵인한다면
제2의 날치기 가능성 있어”
특히 야당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노위 등 3곳은 언제든지 야당만의 법안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들 상임위는 더민주, 국민의당, 그리고 야당 성향의 비교섭단체 의원까지 합해 전체 5분의 3을 넘는다.
따라서 이번 야권의 환노위 결산안 단독처리에 새누리당이 ‘모든 상임위 중단’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향후 일어날 수도 있는 야권의 독주를 사전에 견제하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15일 “이번 사태를 보면 앞으로도 우리는 회의 운영에 있어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하고, 여야 간사 사이의 합의와 진전이 있어도 위원장이 갑자기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 다시 연출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묵인하면 앞으로 환노위에서 제2의 날치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상황을 악용해 야당이 국회 파행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이 야당의 강행처리를 가장 우려하는 상임위가 바로 민감한 법안이 다수 상정돼있는 환노위다. 이번과 같은 사태가 계속될 경우 야권이 발의해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 확대 및 민간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을 적용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사용자의 고용유지 노력과 공정한 해고의 기준 설정을 의무화한 ‘정리해고 제한법’ △휴일근로를 포함한 주당 최대 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 이내로 제한한 ‘근로시간 단축법’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명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공조로만 상임위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의결하지 않을 경우 환노위 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었으며, 일반 법률안의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조항보다는 여당과의 합의와 설득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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