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통한 ‘赤字 추경’ 안해… 지역편중우려 SOC 가급적 배제

10兆 ~ 11兆… 25일 국회제출

새누리당과 정부가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국채 발행을 통한 ‘적자(赤字) 추경’은 하지 않는다는 점과 지역 편중 우려가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추경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5일 당정협의가 끝난 뒤 “올해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지난해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 1조2000억 원과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되는 세수(초과 세수) ‘9조 원+α’ 등으로 구성돼 전체 규모는 10조 원을 조금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국채 발행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문화일보 2016년 7월 14일자 1·3면 참조)

당초 정부는 추경 규모를 ‘10조 원 수준’이라고 발표했으나, 최근 당정 협의 과정 등에서 초과 세수를 약간 늘려 잡아 10조∼11조 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추경안은 오는 25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의 주요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 △어업 감시선·지도선 등 관공선(官公船)과 군함 발주 등이다. 특히 당정은 올해 추경 사업으로 그동안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이용돼온 SOC 사업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용 추경’이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업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구조조정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 야당도 “선심성 SOC 사업이 추경에 포함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는 실업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청년층(15∼29세)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집중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채·박수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