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교육청 성과 ‘우수’

교육부, 작년 평가결과 발표
특별교부세 배분때 반영방침

교육부가 대구·경북의 교육성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에서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재임 중인 교육청이 전부 상위권에 오르면서 불공정 평가 시비도 일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교육성과를 평가한 ‘2016년 시·도교육청평가’를 15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시(市) 지역에서는 대구시교육청에 이어 대전·울산, 도(道) 지역에서는 경북·충북·전남·충남 순으로 우수교육청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육청 서열화와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전체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내실화’와 ‘학교 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등 7개 영역으로 나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올해 말 특별교부금에 차등 반영해 교부된다. 지난해의 경우 가장 우수한 시·도로 평가된 대구와 충북에 각각 54억 원과 63억 원이, 최하위였던 서울과 경기에 각각 28억 원과 33억 원이 배분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계 진보 진영에서는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에 대해 “지난해에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교육청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교육부가 정부 정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교육청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실제, 올해 평가에서도 보수·중도 성향의 교육감이 재임 중인 교육청이 모두 상위권에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재직 중인 곳은 경북·대구·울산 3곳이다. 이 외 나머지 교육감은 전교조 간부 출신 등으로 진보 성향으로 교육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평가”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 학부모단체, 경제계, 법조계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