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대학 구조개혁, ‘자생력 강화’에 중점 둬야

최해범 창원대 총장

대학구조개혁이 교육정책의 핵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그 과정에서 추진됐던 많은 정책의 후유증으로 대학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과다하게 배출되는 대학 정원의 감축에 초점을 맞춰 문제점이 만만찮게 발생했다.

과다 정원에 학령인구 감소까지 맞물려 있는 현 시점에 정부 주도의 획기적 대학구조개혁 추진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대학구조개혁 1주기가 끝나는 올해 4만7000명의 정원 감축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16만 명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학교육과 산학협력은 한층 강조하고 있다.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을 통해 3년간 6000억 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이공계 2만 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단 계획 자체는 좋아 보인다. 그러나 현재 대학구조개혁의 큰 방향은 여전히 획일적 기준에 따른 정원감축에 있음이 분명하다.

지역 여건과 대학 특성에 따라서는 오히려 정원을 늘려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방적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데 대학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대학들은 지금까지의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원감축 일변도로 행해진 구조개혁이 지방대학 등 상당수 대학들에 ‘재정 열악’이라는 짐만 안겨주었지, 뭐가 달라졌느냐는 것이다.

프라임사업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 사업은 산업수요에 맞춰 학과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올해 2012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원감축 대상이 된 전공 분야의 교수들은 물론 학생들까지도 반발하고 있다. 오늘날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대학은 없다. 정부 주도의 대학개혁에 관해서는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한다.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 교육제도가 요구된다는 이야기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은 논의만 무성했지 진전이 없었다. 그중에서도 대학들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법제들은 다시 손질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