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드 난국, 朴정부가 이제라도 중심 잡고 뚫고 나가야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근혜정부가 경북 성주 배치를 발표한 이후 해당 지역과 정치권 일각의 반발, 중국 등 주변국의 대응 등이 얽히고설키면서 국가적 난제로 등장했다. 그래도 성주군민들이 북한 무수단 미사일 화형식을 개최하고, 외부 세력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명박정부 때의 광우병 파동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만큼 박 정부의 정교한 대응이 중요하다. 그래야 무분별한 반(反)안보·반정부·반미 등으로 번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박 정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미덥지 못하다. 예상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전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랬으면 사후 대응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여전히 허둥지둥·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박 대통령이 14일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가 안보를 다루는 최고의 회의체라기보다 ‘홍보 쇼’로 연출된 듯했다. 고위 안보 책임자들을 제쳐놓고 박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형식도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그 내용 역시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태부족이었다. 특히 박 대통령 옆의 미사일 방어 개념도는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홍보용이라 하더라도 군사작전지도 흉내라도 냈어야 했다. 이제부터라도 NSC 회의를 개최한다면 북한과 주변국이 관심을 가질 정도의 ‘무게’를 갖도록 하기 바란다. 국방부 또한 이날 허둥대는 듯한 모습이었다. 사드 전자파 유해설을 차단하기 위해 허겁지겁 패트리엇 부대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기지를 언론에 공개했지만 불필요한 군 기밀 공개의 우려가 있다. ‘사드 논란’ 2년 동안 단 한 차례 대국민 설명도 하지 않다가 이날 돌연 야단법석을 떤 것 자체가 치밀한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박 정부의 이런 모습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과 대비된다. 그들은 항의 상경전 북한 무수단 미사일 화형식을 열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님을 분명히 했고, 김항곤 군수는 “괌 사드 기지를 방문해 안전이 확인되면 군민들과 배치를 협의하겠다” “외부 단체의 개입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제대로 중심을 잡고 노력하면 한 고비는 넘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