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경제손실>집회·시위 10년새 2배 가까이로 급증

2만7025건서 4만7655건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는 매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시위는 4만7655건 열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국내 집회와 시위는 전체 4만38건에서 2013년 4만2562건, 2014년 4만466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3년 새 7617건, 2005년의 2만7025건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만 건이 넘게 증가한 것이다.

집회·시위의 증가세와 사라지지 않는 폭력 시위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효과도 크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해 최근 5년간 총 18조 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차성민 한남대 법학과 교수·강신원 순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팀은 불법 시위 1회당 사회적 비용이 910억 원가량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냈고, 치안정책연구소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불법 폭력 시위 1회당 약 89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영남권 신공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등 현안으로 인해 올해도 공공정책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예상되면서 집회·시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은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갈등과 비용의 논리와도 많이 다른 양상으로, 외부 세력의 개입이 없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시위 현장이 정치화·과격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기에 최근의 영남권 신공항이나 사드 배치 등 문제에서는 지역이기주의까지 더해지면서 더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