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경제손실>세금으로 피켓·현수막·시위차량 지원까지

사드 반대 집회에 세금이 샌다
전문가 “예산집행 근거 따져야”

“지자체 예산으로 직접 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쓸 피켓과 어깨띠를 만듭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예상 지역으로 거론됐던 지자체가 세금을 써서 시위를 조장하고 지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넘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여론몰이’에 나서는 등 국론 분열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등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은 지난 8일 ‘사드 배치 관련 지역 대책 회의 현수막 제작’ 공문을 통해, 지자체 예산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만들었다. 이날은 한·미 공동실무단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처음 밝힌 날이다.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움직임은 음성군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한·미 공동실무단의 사드 배치 발표(7월 8일) 이후 경북 성주군으로 배치 지역이 최종 확정되기 전(7월 13일)까지 후보 지역으로 거론된 지역의 지자체는 앞다퉈 시위 지원 활동을 펼쳤다. 지원 방법도 시위에 필요한 용품 제작부터 식사 지원까지 다양하게 이뤄졌다. 경북 양산시는 사드 양산 배치 반대 현수막과 어깨띠를 제작했다. 강원 원주시는 사드 배치 반대 피켓과 반대 시위 참석자 오찬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다.

간식도 챙겨줬다. 경북 성주군은 지난 15일 사드 배치 반대 농성에서 시위대에 급식과 간식을 제공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성주군청에서 열린 사드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사드 배치 반대 시위대에 계란과 물병 세례를 받고 6시간 넘게 고립되기도 했다. 성주군은 국방부 항의방문 참석을 위한 차량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호(한국재정학회 회장)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자체가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교적 사용처가 자유로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시위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리 예산에 잡혀있지 않던 시위를 지원한 만큼 어떤 근거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