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 ‘격차해소 TF’ 만든다

3차 민생경제점검회의
위원 8명으로 구성 합의

여야 3당은 18일 국회에 불평등 완화와 격차 문제 해소 등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여야 3당 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히 불평등 완화와 격차 문제 해소 등을 약속했다.

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TF 구성은 불평등 완화와 격차 해소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함께 붙들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여러 의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안건이라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지만,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TF는 3당의 추천 등을 받아 총 8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회의에는 김광림 새누리당·변재일 더불어민주당·김성식 국민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과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방안 등도 논의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제안한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당정에서 새누리당은 추경은 세제잉여금 1조1000억 원에다 세수증가분 9조 원 등 10조 원 규모로 편성 등을 제시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누리과정 예산 추가 반영에 대해서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에 1조8000억∼9000억 원씩 가게 돼 재원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