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지도 반출 허용 주장에 국내업체들 ‘역차별 문제’ 제기

이해진 의장 “언페어하다”
“왜 포켓몬 고 못 만드냐고?
국내서도 많은 시도있었다”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의 국내 출시를 위해 구글의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해진(사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직접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켓몬 고는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위치 기반 시스템과 증강현실(AR) 기술을 결합한 게임으로 국내는 상세 지도 데이터 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게임의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게임의 국내 출시를 위해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청원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의장은 15일 강원 춘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한국에 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꼴”이라면서 “그렇게(지도 반출을) 안 하면 ‘게임’을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가 (법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면서 “구글이 (지도 기반)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사업하려면 세금을 정확히 내고 사업 데이터를 정확히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은 포켓몬 고가 구글 지도 문제 때문에 국내 출시가 어렵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구글은 약 10년 전부터 정부에 국내 상세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해왔다. 지도 서비스를 위해 해외에 있는 자사 서버에 자료를 저장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은 안보문제 등을 이유로 상세 지도 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으려는 이유로 세금과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장은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가뜩이나 자금력과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이같은 처사로 차이가 더 벌어진다”면서 “언페어(Unfair)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내 기업들은 왜 포켓몬 고를 만들지 못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국내에서도 싸이월드나 네이버 지식인처럼 많은 시도가 있었다”며 “국내 기업들이 그냥 시장에 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땐 속상하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