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사드 반대 정치인의 無책임·反안보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북한의 미사일과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안보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초당적으로 협조하면서 국론을 모아나가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국론 분열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TK(대구 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 항의 성명서 발표는 여당답지 못한 행동으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대표’로서 지역 주민의 이해를 의정 활동을 통해 반영해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단순히 지역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이 아니다. 사드 배치와 같은 국가안보 사안에 관해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해관계에 함몰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이번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행동은 국민의 대표로서 또한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그들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었다.

사드 배치 반대는 야당에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 및 공론화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과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잠재적 대선 후보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것은 정당 운영과 관련해 국민의 세금 지원을 받는 대한민국 정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일부 정치인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의 보복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내세워 국민을 선동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두려워서 공격용 무기도 아닌 국가의 생존이 걸린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매판(買辦) 정치인’으로서 역사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금년 9월 초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세계 무역의 확대 전략 논의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역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중요한 다자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사드 배치를 핑계로 한국에 대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자신의 집안 잔치에 재를 뿌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한·중 무역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 완제품을 가공 수출해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 한·중 무역전쟁은 중국에도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보복이라는 칼을 쉽게 꺼내 들 수 없다. 사드 반대 정치인들은 허구적 논리를 내세워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중국에 사드 배치가 싫으면 북한에 압력을 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키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 ‘범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사드 배치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사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론을 모아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