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구도심 학교 통폐합 제동

“시교육청, 밀실 행정 추진
교육격차 해소 우려감 커”

인천 지역 구도심 학교 이전과 폐교를 둘러싸고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인천시,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교육청의 학교 이전·재배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최근 시의원 11명이 참여하는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한구(계양구 4선거구) 시의원은 “시교육청이 시의회와 주민들에게 학교 이전이나 폐교 추진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추진하다가 교육부의 지침이 떨어지고 나서야 시의회를 통해 이전·폐교 절차를 밟는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시교육청이 이전·폐교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 교육 격차 등의 해소를 등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위 위원인 박승희(서구 4선거구) 시의원은 “시교육청이 지역 도시계획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이전·폐교를 추진하는 바람에 서구 봉화초의 지역 불균형, 교육 격차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교육부가 정한 ‘적정 규모’ 학교 기준의 개선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가 학교의 신설을 이전·재배치 조건하에서만 허용했기 때문에 그동안 불가피하게 이전·재배치 계획을 지역 사회에 알릴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러나 특위가 인천 지역 ‘적정 규모’ 학교 기준 등에 대한 개선점을 우리와 함께 검토하겠다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