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검증실패’ 禹수석에 더이상 인사검증 맡겨선 안된다”

정치권·시민사회 등 한목소리

“각종 비리의혹 수사받을 사람
사정기관 총괄 맡아서는 안돼”
‘결백주장’ 현직유지 비판여론

“도의적 책임지고 자진 사퇴를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받아야
대통령 국정부담 덜어주는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면서 인사검증에 실패한 우 수석이 현직을 유지한 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지휘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우 수석 본인은 20일 청와대 기자실로 찾아와 자신에게 가해진 의혹에 대해 “다 모르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사실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도리라는 것이다. 여권을 포함한 보수진영 내에서도 “우 수석이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자진사퇴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우 수석이 사상 첫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치욕을 안긴 진경준 검사장의 승진 때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지난 3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로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의혹이 본격화했을 때에도 “자기 돈으로 주식 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며 감싸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더구나 우 수석은 검찰과 법무부 인사 때마다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을 요직에 밀어 넣어 ‘우병우 사단’을 구축했다는 구설에 휘말렸다.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양산되는 것 또한 그의 현직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1326억 원대의 처가 부동산 매각을 진 검사장이 알선했다는 의혹, 이것이 ‘진 검사장 부실 검증’과 관련 있을 거라는 의혹, 변호사 시절 수임계도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받았다는 의혹 등이 널려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의경 복무 중인 아들에 대한 특혜성 전출인사 의혹마저 불거졌다. 우 수석의 아들은 의경 복무 2개월여 만에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옮겼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권력의 핵심인 우 수석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수사에 객관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수사를 받으면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을 수 있겠느냐” 등의 말이 돌고 있다. 장관 후보들이나 신임 대법관 후보들을 검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가 지휘하는 검증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도 나온다. 따라서 우 수석이 사실관계를 떠나 정무적·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자연인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게 공인으로서의 자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는 여론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우 수석의 행위는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 수석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