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기업 ‘편중 지원’ 논란

작년 물품 구매액 79억 넘어
지자체 7곳 합계 훨씬 웃돌아
톱10기업에 구매액 절반 집중

“시민단체 출신 朴시장 코드
他영세업체 역차별 하는 꼴”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액이 나머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구매 합계를 훨씬 웃돌 정도로 많아 퍼주기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상위 10개 사회적기업에 지원의 절반이 집중되면서 서울시 매출로만 운영되는 ‘좀비 사회적기업’마저 출현하고 있다.

20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보유한 전국 8개 광역지자체의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서울시의 구매액은 79억3780만 원으로 대전·경기 등 다른 7개 지자체의 구매액을 모두 합친 액수(67억2155만 원)보다 12억 원이나 많았다. 금액만으로 봐도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회적기업 편애’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 구매액의 절반가량이 시내 전체 사회적기업 2689개 중 상위 10개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출연기관들은 사회적기업의 물품 및 용역 서비스 구매에 지출한 총 204억3500만 원 가운데 절반인 101억8800만 원을 이들 소수 사회적기업에 집중 지출했다. 특히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곳에 거의 판매한 실적이 없을 만큼 전적으로 시 공공구매에만 매달린 사회적기업도 있었다.

서울시 구매액 1위인 건설 분야 L사회적기업은 2013년 전체 매출액 30억1300만 원의 78%에 해당하는 23억6500만 원의 매출(2015년 기준)을 SH공사를 포함, 서울시에서만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전체 공공구매의 5% 이내를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로 우선 구매토록 한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구매액이 5억6499만 원에 불과한 데 비해 서울시가 14배나 되는 지원 규모를 기록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코드 맞추기’란 분석이 나온다. 시는 올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1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3500억 원으로 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양성옥 바른사회시민회의 책임 간사는 “사회적기업이라 해도 자생력을 키워주지 않고 일방적인 세금 퍼주기 지원만 계속할 경우 이들과 경쟁해야 할 일반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