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WTO에 中 제소… ‘法의 지배’ 美와 발맞춰

“원자재 관세·쿼터 위반… 법규 위배 바로잡을 것”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중국이 주요 원자재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U는 미국과 공조를 통해 중국의 잘못된 무역 관행을 바로잡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의 WTO 제소 공조 움직임은 중국이 남중국해 중재판결 불복과 WTO 규정 묵살 등 국제무대에서 법의 지배를 무시하는 행태를 잇달아 보이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9일 EU는 중국이 안티몬과 탈탄, 주석 등 11개 주요 원자재를 수출하면서 부과하는 수출관세와 수출쿼터가 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현재 11개 원자재 전부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1개 중 5개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쿼터를 정하고 있다. EU가 제소한 11개 주요 원자재는 지난 13일 미국이 WTO에 제소한 원자재 9개에 크로뮴과 인디움이 추가된 것이다.

EU는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상품 가격을 왜곡시키고, 유럽 산업 경쟁력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11개 원자재는 우주항공과 자동차, 전자, 화학 등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다. 중국은 11개 원자재 수출로 한해 13억 달러(약 1조5000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 중 6분의 1이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는 유럽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공조를 통해 중국이 현재 정책을 재고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EU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요청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수출관세 부과 및 수출쿼터 지정 조치는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중국의 조치가 시장을 왜곡하고 중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환경 보호는 공정 무역을 해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반박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