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기·협치… 여야 初選들이 뛴다

새누리 오늘 ‘특권’ 토론회
“납세·면책 등 5개 특권 누려”

더민주 5명 북유럽으로 출국
협치·의회정치 모범 배우기

여야 초선 의원들이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여당 초선 의원들은 21일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국회 개혁에 나섰다. 야당 초선 의원들은 여야 협치와 특권 내려놓기 정치를 학습하기 위해 북유럽으로 견학을 떠났다.

새누리당 소속 초선인 이양수 의원과 장석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잘 쓰기’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국회의원은 크게 5개 분야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납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면받는 국민의무로부터의 특권, 국회법 위반에 대해 제재를 받지 않는 법치분야의 특권, 현직 의원 신분으로 대통령선거를 위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직선거 특권, 국회의원 수당 규정에 따르는 세비 특권, 면책 및 불체포 등의 기타 특권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이어 “국회의원 특권은 법률 제정과 법률 해석 및 시행을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형성됐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 스스로 비정상적인 특권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혁하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국회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혁과제를 발굴해 제20대 국회를 국민에게 신뢰받고,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금태섭·이철희·기동민 의원 등 5명의 초선 의원이 ‘협치’를 배우기 위해 이날 스웨덴 및 덴마크로 떠났다. 새누리당에서도 이양수 의원이 동행했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스웨덴과 덴마크의 의회 및 정당을 방문해 선도적인 복지제도를 가능케 한 두 국가 여야의 협치 문화를 공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 의원은 “스웨덴의 대중적 진보정당인 사민당이 협치를 통해 보다 전도적인 복지제도를 정착시켰다고 한다”며 “여야가 어떻게 협치를 이뤄 냈는지에 대해 직접 듣고 연구한 뒤 한국의 정치 및 복지제도 발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야3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은 라르스 다니엘손 전 주한 스웨덴대사를 초청해 복지 특강을 듣기도 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